상병수당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!
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 코로나 이후, 아플 땐 푹 쉴 수 있게 하는 문화가 사회전반에 퍼졌는데요.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편안히 쉴 수 없었던 직장인들에게 딱 맞춤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병수당의 상세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 

상병수당을 신청하시려면 "복지로"사이트로 이동하셔야 합니다. 

상병수당 지원대상을 알아보자

◼︎대상지역

22년 7월 이후

- 1단계 시범사업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
23년 7월 이후

- 2단계 시범사업 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
 

◼︎기본 자격

상병수당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행히 상당히 넓습니다.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거주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. 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

 

◼︎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 취업자 기준

단 기본자격만 갖췄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. 취업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만큼 취업자로 인정받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 

취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이 힘든 첫날 포함해서 직전 1개월 간 자격을 유지한 사람)

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역시나 근로활동이 힘들기 시작한 첫날을 포함해서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- 자영업자(근로활동이 힘든 첫날을 포함해서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,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)

   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. 

아플 때 편히 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병수당

◼︎소득 및 재산 기준

기본자격 대상자도 되고 취업자 기준에도 통과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.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
 

-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-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
 

-> 이 때 가구원의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데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떼었을 때 신청인과 같이 나오는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및 같이 살진 않아도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로 동일 건강보험증 상 올라와 있는 분 전부를 말합니다. 

2단계 시범 지역인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에스는 중위소득 120% 이하 7억원 이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 

 

◼︎ 제외 대상

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공무원 및 국,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 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입니다. 상병수당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, 실업급여, 출산전후 휴가 급여, 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세요!

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께서 상병수당을 신청하시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한다고 합니다. 

상병수당 서비스 지원 날짜와 지원금액을 알아보자

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!

 

상병수당은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운용 중입니다. 각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고, 지원하는 지역도 다르니 신청 전 우리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곳인지 체크해보셔야겠지요?

 

1단계 시범사업

1.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: 경기 부천, 경북 포항 시 

해당 지역에서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6,180원을 지원하는데요. 이때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7일은 제외하고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.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. 

 

2.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 :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

해당 지역에서의 상병수당 역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46,18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단, 이 지역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14일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며,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. 

 

3.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 : 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

해당 지역의 상병수당의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.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6,18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. 다소 까다로운 대신에 결정 기간 3일만 제외하고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 

 

2단계 시범사업

4.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: 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 

해당 지역의 상병수당은 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6,180원을 지급하지만 7일은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.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는다고 하네요. 

 

5.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 :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

해당 지역의 상병수당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6,18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제외되는 기간은 3일이고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 

 

상병수당 신청방법 안내

상병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로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우편(등기),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 

 - 1단계 시범 지역 운영 지사 :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

 - 2단계 시범 지역 운영 지사 :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
 

신청서류 안내

만약, 사는 지역이 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는 모형 1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이면 모형 2 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이면 모형 4의 서류를 챙기셔야 해요.

공통 서류

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
- 의무기록지

-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
- 근로중단 계획서

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일 경우)

 

모형 4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추가 서류
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상병수당 신청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세요!

모형 3은 없어서 이상하셨죠?

모형 3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이고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는 모형 5에 분류되어 있습니다. 

이 두 지역의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- 의료이용 증빙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
-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
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-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(장영업자에 한함)

 

모형 5에 해당하신다면 더 챙겨주세요.
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상병수당 신청 후 처리 절차

상병수당을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접수만 하면 끝이 나는 걸까요?

 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 대상자로 확정된 분 중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으며, 문제가 없다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상병수당을 받으신 분들의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!

상병수당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이상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몸이 아플 땐 아무 걱정 없이 푹 쉴 수 있는 것 또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며 풀 쉴 수 있는 좋은 제도,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!